Home 배당금당 정책 33정책 소개

33정책 소개

 

 

 

    

 

 

 

 

 

 

 

1.정치혁명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매년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3,000여 명에게 지급하는 세비 8,544억 원 등 비용 1조 8천억 원을 절약하여 국민에게 돌려주는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이 되는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한다.

 지자체 선거를 폐지하고 지자체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제로 변경해 선심성 지자체 예산을 없앰으로써 남은 금액과 선거예산 9,000억 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지자체 의원들의 급여 7,904억원도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

③ 대통령 대리 15,000명을 두어 직접 민의를 살핀다.

 정당지원금제도를 폐지하여 매년 500억 원의 정당지원금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2.정당혁명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정당이라는 중개상으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정당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패거리 정치를 완전히 한다.

3.결혼혁명

결혼부를 신설하여 결혼 시 결혼수당 1억원을 지원하며, 주택자금 2억원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결혼공영제를 실시한다.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는 대신 미혼자들에게는 매월 20만원의 연애수을 주는 연애공영제를 실시하며, 남녀결혼을 국가가 지원하여 망국적 인구감소를 막는다.

4.출산혁명

출산시 5,000만원의 출산수당 지급과 전업주부수당(아이가 10살까지)월 100만원을 지급하여 세계 최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공영제를 실시한다.

5.노후혁명

65세이상 노인에게는 70만원(부부140만원)을 지급하여 노후불안 해결한다.(국민배당금 150만원은 매월 별도로 받는다.)

6.부채혁명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하여 가계부채를 줄이고 금융이자 지출을 없애줌으로써 소비를 늘린다.

7.배당혁명

1년의 국가예산에서 60%를 절약해, 18세이상 국민에게 1인당 월150만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하여, 모든 국민의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은 유지하되 신규금지한다.

8.소득혁명

세계 최초의 중산주의를 실현키위해 18세이상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50만원씩의 국민배당금을 으로써, 소득의 재분배실현되게 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멈추게 한다.

9.세금혁명    ( 400조원 세수증가) 

 1억원 미만의 소액증권 투자자들에게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여 증권거래를 활성화한다.

② 지방세를 폐지하고 국세로 통일하여 중앙통합관리로 예산낭비를 막는다. 36종류의 세금을 1개로 통합하여 매년 100조 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상류층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매년 200조 원의 세수가 늘어나며 이것을 국민배당금재원으로 사용한다.

③ 자동차 보유세,등록세,취득세,주행세,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름을 넣을 때 징수하고 15종의 자동차 관련 세금고지서 모두 폐지한다.

세금포인트제도 실시 : 세금 납부실적을 개인과 기업별 포인트로 적립, 자산화 높은 인트를 가진 자나 기업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기업으로 추대한다. 세금포인트는 상속과 증여를 있으며 사업실패자나 개인파산, 부도기업이라도 세금포인트가 높은 자는 대출을 받을 수있게 한다.

상속세를 폐지하여 해외자본의 토종기업의 흡수를 방지한다.

⑥ 특수사업자 신설로 매년 500만명으로부터, 100조원의 세수를 확보하여 국민에게 지급한다.

10.신불혁명

신용불량자는 20년 무이자·무담보 대출지원(단, 1)으로 재기 있도록 돕는다.

 

11.교육혁명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중등과정의 시험은 본인이 원하는 6년간 한 과목의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이 결정되게 하며, 기타과목은 수업만 받게하여 청소년의 정서와건강을 지키고 사교육비를 줄인다.

12.사법혁명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함으로써 매년 100조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되며, 전국의 교도소 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여 낭비되는 죄수 관리비와 인건비를 절감함으로써 이를, 18세상의 국민 전체에게 국민배당금으로 지급한다.

13.뉴딜혁명

실업자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1,000여개의 농업뉴딜단지를 조성하고, 식량을 1차산업으로 완전히 자급자족한다.이를 위해 산삼, 특용작물, 일반곡물 등을 생산하는 18세부터 80세까지의 300만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여 매월100만원씩의 급여숙식제공한다.

14.금융혁명

금융실명제 폐지 국내자금의 해외 유출방지와 지하자금의 양성화로 아시아의 금융메카조성한다.
 

15.취업혁명

중소기업의 청년취업자에게 매월 100만원씩을 3년간 지원한다. 또한 5년이상 근무자의 창업에는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로 3억원을 원하며, 청년취업은 국가책임제로서 취업할때까지 생계비를 지원한다.

16.유엔혁명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여 우리나라의 전쟁을 방지하며, 유엔산하단체 500개의 유치로 국방비 절감과 한국 주도의 세계통일추진한다.

17.화폐혁명

지하자금 900조원의 회수를 위해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돈의 디자인만 바꾸는 화폐변경으로 돈, 수표, 국채등을 모두 변경함으로써 지하자금을 완전히 회수하며 이를 18세 이상의 국민 전체에게 국민배당금로 배당해준다.

18.지역혁명

전국 8개도를 동·서의 4개도로 통폐합한다. 지역감정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전남과 경남을 합쳐 전경도’로, 경북과 전북을 합쳐 ‘경전도’로, 충청도와 강원도를 합쳐 ‘충강도’로, 경기도와 서울을 합쳐 ‘서울’로 하고, 제주도그대로 둠으로써 전국을 4개도통합한다.

19.징병혁명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한다. 모든 징병대상자는 1개월동안 남녀 모두 기초 군사훈련만 받고 제대하며, 사병을 모병제로 변경해 매월 200만원의 급료를 주는 직업군인으로 대체함으로써, 청년 실업을 줄이고 국방예산을 절약하여 국민배당금으로 돌려준다.

20.농지혁명

농지거래허가제를 폐지하고, 도시민의 주말 농업활동의 활성화 농업을 우리의 1차 산업으로 확대하여 제2의 새마을운동을 시작한다.

21.농약혁명

농약공장을 폐지하고, 무공해 미생물 농약을 생산하는 미생물 농약공장으로 전환하여 안전한 유기농 재배작물로 식품과 식수의 안전을 국가가 보장한다.

22.부패혁명

내수경제를 위축시키는 김영란 법을 폐지하며 부정부패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뇌물공여자와 뇌물 수수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현행 쌍벌죄를 폐지하고, 뇌물수수자 처벌하여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

23.어음혁명

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은 어음보험공사에서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음 발행 기업의 어음보험 가입의 의무화로 어음부도완전차단한다.

24.생활혁명

기본 생활용품과 가전제품,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1억원까지 재산압류 강제집행을 금지시켜, 서민주거권을 보호한다. 고소남발을 줄이기 위해 고소보증금제시행하며, 이혼 및 전과기록의 기재도 금지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25.보훈혁명

6.25,월남 참전용사와 파독광부,간호사에게 각 5억원과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며 그들의 직계가족에게는 월300만원의 참전,애국수당을 지급한다.(본인 사망시에는 직계가족에게 5억원을 준다.)

26.노동혁명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가 참여하는 기업가족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을 운영케 함으로써 노조를 완전히 없애고, 노동자와 경영자라는 이분법을 기업가족으로 통일함으로써 불필요한 노사갈등완전히 해결한다.

27.장기혁명

장기가 부족하여 공급을 기다리다 죽어가는 수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장기를 확보하여  1년 이상 대기하지 않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

28.도덕혁명

대통령이 5,000만 국민의 모든 관혼상제를 챙김으로써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이를 위해 생일날은 생일축하금 10만원과 생일케이크, 생일선물을 각 가정으로 배달하며, 가족사망 시에는 대통령의 조화금일봉 1,000만원의 위로금전달한다.

29.장애혁명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의 재활수당을 현실화하고 장애인의 보행권을 지원하며, 3급 이상 장애인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취업시킨다. 또한 안경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안경제공해주는 안경공영제를 실시한다.

30.주택혁명

1인 생활자가 증가함에 따라 소형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건립하여 널리 보급하고, 기존의 모든 아파트 관리비지역 단위로 통폐합하여 관리비를 대폭 줄인다.

31.벌금혁명 ( 100조원 세수증가 )

벌금을 재산비례형으로 변경하여 생계형 서민들의 교통위반은 1만원으로 줄이고, 중산층 이상은 재산정도에 따라 벌금, 범칙금이 증가함으로써, 매년 100조원 정도의 세수가 되므로,이를 국민배당금으로 지급한다.

32. 황사혁명

국가에서 모든 가정에 무료로 미세먼지방지 공기청정기와 황사마스크를 공급하며 몽고, 중국과 협조하여 첨단화된 사막화 방지 뉴딜정책으로 황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33. 식수혁명

4대강과 상수도 수원지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농약을 미생물 농약으로 바꾸고, 공장 오·폐수를 완전히 차단하여 국민 모두에게 1급수의 식수와 무농약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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