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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세금혁명
관리자 조회수:844 113.131.242.12
2019-12-26 23:09:15

   

 

9.세금혁명

 

1억원 미만의 소액증권 투자자들에게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여 증권거래를 활성화한다.

 

지방세를 폐지하고 국세로 통일하여 중앙통합관리로 예산낭비를 막는다. 36종류의 세금을 1개로 통합하여 매년 100조 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상류층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매년 200조 원의 세수가 늘어나며 이것을 국민배당금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자동차 보유세,등록세,취득세,주행세,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름을 넣을 때 징수하고 15종의 자동차 관련 세금고지서 모두 폐지한다.

 

세금포인트제도 실시 : 세금 납부실적을 개인과 기업별 포인트로 적립, 자산화 높은 인트를 가진 자나 기업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기업으로 추대한다. 세금포인트는 상속과 증여를 있으며 사업실패자나 개인파산, 부도기업이라도 세금포인트가 높은 자는 대출을 받을 수있게 한다.

 

상속세를 폐지하여 해외자본의 토종기업의 흡수를 방지한다.

 

특수사업자 신설로 매년 500만명으로부터, 100조원의 세수를 확보하여 국민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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