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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벌금혁명
관리자 조회수:530 211.117.107.2
2019-11-13 17:33:10

  

31.벌금혁명

 

벌금을 재산비례형으로 변경하여 생계형 서민들의 교통위반은 1만원으로 줄이고, 중산층 이상은 재산정도에 따라 벌금, 범칙금이 증가함으로써, 매년 100조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되므로, 이를 국민배당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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