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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연합회,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 기자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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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11:40:20

한국기자연합회,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 기자 회견

“신드롬으로 끝날지..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전 잼”



[데일리그리드=강영환] 허본좌 허경영씨가 지난해 9월 국가혁명배당금당(당 대표 허경영, 이하 배당금당)을 창당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등록한 이후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다.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채 9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허경영대표가 이끄는 배당금당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예비후보자 수가 전체 1위를 차지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기자연합회(이창열 회장)는 지난 17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소재 모처에서 배당금당 허경영 대표를 초청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의하면 19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전국 253개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모두 1649명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이 386명, 자유한국당이 384명이며, 신생정당인 배당금당의 예비후보자는 675명에 달한다.

배당금당의 예비후보자 수는 국회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주·한국 양당의 예비후보자 수의 두 배에 근접하고 있다. 민주·한국 양당을 제외한 정의당·민중당 등 나머지 군소·신생정당의 예비후보자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는 월등하게 많다.

이처럼 배당금당이 많은 예비후보자를 배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허경영 신드롬’이란 낱말로 대표되는 허 대표의 개인적인 상품성과 배당금당이 내건 파격적인 공약이 정치지망생들을 결집시킨 요소로 꼽힌다.
 
배당금당은 징병제 폐지, 결혼수당과 국민배당금 150만 원 지급 등 공약을 내걸고 있다.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는 대신 미혼자들에게 매월 20만 원의 ‘연애수당’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전남과 경남을 합쳐 ‘전경도’, 경북과 전북을 합쳐 ‘경전도’를 만들자는 독특한 공약도 마련해놓고 있다.

배당금당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공약이 결코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의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건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청년 기초자산 3000만 원 지급’도 결국은 자기들의 공약을 부분적으로 응용하고 발전시킨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자들의 질문에 설명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당 대표/사진=한국기자연합회

이날 허경영 대표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명 등 정책에 대해 묻자 잠시의 숨 고르는 시간도 없이 “어느 당이 국민들에게 커피한잔이라도 준적 있습니까,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은 당선되면 국민 20살부터 150만원씩 죽을 때까지, 또 65세가 넘으면 70만원 씩 줘서 월 220만원씩, 노인들은 전부 한 사람당 220만원 씩 죽을 때까지 받게 되고, 또 국민의 부채 각 가구 당 5억씩을 탕감해줍니다.
 
1400조 가계부채는 10원도 안 남고 다 없어집니다. 또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3억을 줍니다. 또 애기를 낳으면 5000만원을 줍니다. 우리 당을 찍으면 한 가정에 한 100억 정도 덕을 봅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기존 가계부채는 5억원까지 탕감해 줍니다. 모든 사람의 가계부채는 없앱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 가지입니다. 영세상인들, 중소기업만 빼고 일반 사람들 장사하다가 빚진 것 다 갚아줍니다. 은행에 10억이 잡혀 있는 사람은 5억만 갚아주는 겁니다.”라고 피력했다.

기자들이 그 재원에 대해 묻자 허 대표는 “지자체 의원들 처음에는 월급을 안 줬죠. 근데 요새는 줍니다. 지자체의원에게 1년에 1조 5000억이 낭비되고 있어요. 그들 월급 8000억 원하고, 기타 비용 해가지고 1조 5000억이 지급됩니다. 지자체 없을 때는 국회의원들 300명하고 보좌관 3000명 월급 이 나가는 게 1년에 1조 800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자체, 국회에 돈이 얼마입니까 4조 정도입니다.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 100명은 무보수로 할 겁니다. 보좌관은 없앱니다. 자기가 후원금을 받아서 보좌관을 두라는 겁니다. 국가는 보좌관 월급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00명은 무보수 명예직이고, 지자체는 폐지하자는 겁니다. 지자체 의원을 굳이 둔다면 월급은 없어요. 지자체 선거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지자체 선거 한번 할 때 1조가 들어가 갑니다. 4년에 한번 선거를 합니다.
 
한번 지자체 선거하는 데 2000억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지자체 선거를 폐지하고 단체장은 대통령이 임명 하겠다는 것 입니다. 그렇게 하면 국세에서 512조 중에 국세에서 절약되는 게 300조 가량이 절약됩니다.
 
나는 국가 예산을 60% 줄여 가지고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300조 정도입니다. 고소득자들 탈세를 예방하면 매년 200조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세금이 700조가 되겠죠. 200조가 더 생겼죠. 그 다음에 교도소를 폐지하고 1개만 남겨놓습니다.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모 재벌 총수 같으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아니라 벌금 2조를 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돈이 1년에 100조 정도 나옵니다. 우리 공약에 다 들어 있습니다. 또 500만 특수 사업자를 허락해 줍니다. 그게 뭐냐 변호사법을 한 줄 고쳐요.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 줘도 수수료가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브로커 사업자입니다. 이런 브로커 사업자를 500만명에게 발행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병원에다가 환자를 소개해 줘도 브로커 대가가 나오는 겁니다. 부동산 회사에 집을 소개해줘도 브로커비가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중개상하고 좀 다릅니다. 브로커들이 실업자들을 고용해 품을 수가 있습니다. 자체 사업자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어떤 사람이 건물을 판다 한때 본인은 자기 것을 복덕방에 못 내놔요. 반드시 브로커를 통해서 내놔야 합니다.
 
그럼 부동산 중개사 수수료는 안 바뀌지만, 중간에 브로커 수수료가 발생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만들면 500만 브로커가 사업장을 갖게 되는 겁니다. 500만 브로커가 내는 세금이 100조 정도일 겁니다.
 
1년에 늘어난 세수가 800조 가량입니다. 그러면 전체 20세 이상에게 국가가 국민배당금을 줄 수 있어요. 최상류층은 빠져야죠. 최상류층 빼고 배당금을 주더라도 1년에 몇 백조가 남습니다. 노인수당을 주고도 예산이 남아요.
 
또 가게 부채 1500조는 무엇으로 갚느냐? 첫해에 양적완화 2000조를 합니다. 양적완화 2000조의 돈을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1500조의 빛을 싹 갚아버립니다. 일본정부는 지난 2012년에 양적완화를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약 7000조를 양적완화를 했습니다. 이제 일본의 경제가 살아났잖아요. 일본이 2010년에 400조를 양적완화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100조에서 80조 정도 양적완화를 했거든요. 지금 일본이 총 7000조를 은행에서 찍어내 일본 경제를 살렸단 말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주요 정책./사진 출처=국가혁명배당금당 홈페이지

또한 허 대표는 “기존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에게 이제 많은 실망을 안기고 이제는 국민들이 염증을 느껴요. 실망을 넘어서서 염증을 느낀다, 이겁니다.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고 빈민층 서민층, 증산층을 몰락시키고, 상위층, 차상위층, 최상위층만 도왔다 이 말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중소 가게가 문을 닫고, 중산층이 몰락하며 지방경제가 다 무너지고, 지방의 가게가 10개면 8개가 문을 닫고, 중소기업이 40% 공장 문을 닫고, 30%가 공장을 내놓고, 나머지 30%가 적자입니다. 이거는 우리 단군 이래 최악의 위기가 지금 와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성 정치인들은 항상 서민들과 중산층의 편을 들지 않고 차상위층, 상위층, 최상위층의 편을 드는 정책을 국회에서 하다 보니까, 국민들 앞에 말은 국민을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하나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이번에는 제대로 심판을 하는 국회의원선거다. 이 말입니다.”라고 강조 했다.

마지막으로 허 대표는 “우리 당의 공약은 어제오늘 갑자기 만들어진 공약이 아니라, 이미 30년 전부터 준비한 국가와 국민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려는 허경영 만이 구상 가능하고 실현이 예고된 공약”이라며
 
“이 모든 공약은 오는 총선에서 배금당이 150석 이상 당선되면 곧바로 실천이 가능해진다. 국민에게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선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끝맺었다.


출처 : 데일리그리드(http://www.dailygri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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