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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대표“모병제 대국민 토론회 개최” 공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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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17:02:11

 

허경영 대표“모병제 대국민 토론회 개최” 공개 제안

“내년 제21대 총선 후, 모병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시기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9/11/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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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배당금당 대표.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약칭: 배당금당)대표는 12일 “제 21대 총선 후, 국회의장 주관으로 ‘모병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 할 것을 공개 제의했다. 지난 2007년 17대 대선(大選)에서 ‘모병제’를 공식적으로 공약했던, 허경영 대표가 모병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최근에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필요성을 보고서를 통해 문제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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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대표는 “내년 제21대 총선 후, 모병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 할 때이며 이를 위해, 국회의장 주관으로 ‘모병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할 것”을 공개 제의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은 성년이 되면 ‘국민개병제’로 즉, 남성과 여성 모두, 1개월간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 훈련을 받아 유사시에는, 여자도 총을 들고 최소한 자기 가족을 구할 수 있어야 하고, 훈련을 마친 후에는 남군(男軍), 여군(女軍)을 모병하며 모병제로 선발된 군인은 장기복무를 할 수 있는 직업군인이며, 사병의 기본급은 월200만원으로 책정한다”고 말했다.

 

허 대표가 주장하는 모병제 도입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로 다가오는 인구절벽 현상이며, 주요 병역자원인 19~21세의 남성이 2023년까지 100만4,000명에서 76만8,000명으로 급감하고, 2025년부터는 징병제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  허 대표는 현행 징병제하에서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강군 실현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지금처럼 21개월 정도 복무해서는 정예군을 양성하기 어렵다는 비판여론도 있어왔다. 허 대표는 모병제 전환으로 창출될 경제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군 가산점 찬반 논란, 병역기피, 군 인권․학대 등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민주연구원도 ‘징병제로 인한 학업·경력 단절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기회비용이 최대 15조7000억원이고, 모병제로 사병 18만명을 감축하면 국내총생산(GDP)이 16조5000억원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허 대표가 2007년 17대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모병제 이슈는 그 동안, 진영을 뛰어넘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2016년 남경필 경기지사가 당 대선후보 시절 모병제 공약했고, 김관진 국방장관 등이 모병제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 정권의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지난 9월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급감에 대비해 모병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허 대표는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반대의견을 설득 할 수 있다’고 했다.


군 내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으로서 군사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고, 점차 고조되는 안보위협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병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또한, 모병제로 전환되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젊은이들 위주로 군에 가게 되어,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허 대표는 “모병제 문제는 보수·진보를 넘어서는 초당파적 이슈이며, 총선을 앞두고 공론화하기보다, 안보의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내년 제 21대 총선 후, 국회의장 주관으로 ‘모병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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